600億ウォン詐欺犯に懲役5年

マレーシア企業が運営するSNS(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に投資すれば、仮想通貨を受けて高収益が得られるとだまして募集して、600億ウォンあまりの投資金を騙し取ったグループの2人が、それぞれ懲役5年を言い渡された。

水原(スウォン)地裁刑事1単独チョチョンウン判事は、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違反、及び詐欺罪などの疑いで起訴された、ユ(47)氏 と 金(48)氏 にこのように宣告したと11日明らかにした。

ユ氏らは、2012年12月から昨年8月まで、マレーシアに不法無登録多段階業者の本社を置いてソウル、京畿、大邱、釜山など、全国20の支店を運営しながら、マレーシアM社のSNSであるエムフェイス（Mface）に投資すると、大きな収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だまして、不特定多数から601億ウォンあまりを集めた疑いで拘束起訴された。

彼らは、650万ウォンを投資すればエムフェイスの広告権と、１年に２回、１．５～２倍ずつ価値が上昇する仮想通貨 「GRCポイント」 を受け取り、２年で投資元本の2倍以上のお金を稼ぐことができるとだまし、投資者たちを集めた。

また、他の投資者を募集すると、各種手当も得ることができ、GRCポイントは現金での両替が可能とも述べた。

ユ氏らは、投資金を現金や借名口座で受け取り、その多くを引き出し、一部は後順位投資者の投資金を、先順位投資者に支給する急場しのぎで使用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また、GRCポイントは、ユ氏らが作ったマレーシアにある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で制限的に使用が可能なもので価値がほとんどなく、これらの企業が投資者たちに主張したGRCポイントの価値上昇は、電算上の数値を単純操作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裁判所は判決文で 「マルチ商法は、一歩遅れて参加した多数の下位販売員に莫大な被害を発生させることができる危険性と弊害が非常に高く、法律で厳格に規制している。」 とし、

「それでも被告らは、不法に仮想の投資手段を掲げ、被害者たちを長い期間騙して莫大なお金を詐取し、罪質が非常に悪質だ。」 と判示した。

(水原＝連合ニュース) チェジョンホ記者 より



  

가상화폐라더니 쇼핑몰포인트…600억 사기범에 징역 5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말레이시아 업체가 운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일당 2명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와 김모(4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601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계좌당 650만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과 1년에 두 차례씩 1.5∼2배씩 가치가 상승하는 가상화폐 'GRC포인트'를 받아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얻을 수 있고 GRC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유씨 등은 그러나 투자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대부분 빼돌리고 일부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GRC포인트는 유씨 등이 만든 말레이시아의 한 인터넷쇼핑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가치가 거의 없으며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장한 GRC포인트의 가치 상승은 전산상 수치를 단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는 뒤늦게 참가한 다수의 하위판매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가상의 투자수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聯合ニュースより

金（キム）被告は、韓国では唯一会社から公式に認められたエージェントでテディ会長とはmfaceの創世記からの付き合い。

韓国におけるMBIグループの事業についても関わってきた人物です。